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침체되어서인지 부동산 정책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서울시의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 2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해지입니다. 조정 대상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서울 3구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을 제외한 11곳이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었던 서울 경기 전 지역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또한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이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해지지역은 서울은 성동, 노원, 마포, 강서, 양천, 영등포, 강동, 종로, 동작구, 중구, 동대문
경기도는 과천, 성남분당, 성남수정구, 광명,하남 등 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취득세 변화
규제지역 1 주택 취득세는 현재 1.1퍼센트, 2 주택 취득세는 8.8퍼센트 3 주택 취득세는 12.8 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비규제지역은 1주택, 2주택, 모두 1.1퍼센트의 취득세를 부과하여 3주택 이상부터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줄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규제지역 분양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4년이나, 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역시 비규제지역은 60퍼센트 모두 가능으로 자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제지역과 달리 비규제지역은 세대 당 2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여 분양권 추가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청약
비규제지역은 세대원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비규제지역은 제한이 없고 재도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청약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 이후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 1순위 자격을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지방은 6개월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청약이 유주택자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청약 경쟁률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칙은 2월 중으로 개정됩니다. 분양가 제한을 없애면서 서울 전용면적 85m도 특별공급으로 분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민간분양 추점제가 커지고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등이 완화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처분조건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 부터 2년 안으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하게 집을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청약지원이 늘어나고 급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은 상반기 중 적용됩니다.
5.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공제혜택을 보유기간에 따라 주는 것인데요.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었으나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간단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구가 제외된 모든 서울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삭제
규제해제지역 다주택자 적용과 양도세 중과 규제 해지
전매제한 수도권 비수도권 축소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강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